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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촌 외국인 공백 여전…추수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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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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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기 [양석훈 기자]

상반기 계절근로자 입국 못해 농식품부, 인력중개센터 확충

내국인·봉사자 활동 늘었지만 7만여명 부족…인건비도 올라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 상승 하반기 인력 수급도 장담 못해

정부 대책 실효성엔 의문부호

농촌 일손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자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일손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우리 농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양파·마늘 등 노지채소는 수확 후 저장 단계에 들어갔고, 모내기도 끝이 났다. 그 많은 농사일, 누가 다 했을까.

올해 농업분야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532명이다. 이 가운데 3052명이 상반기에 입국할 예정이었다. 계절근로자 제도란 외국인 근로자에게 단기취업(C-4)이나 계절근로(E-8) 비자를 발급해 각각 최장 3개월과 5개월간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17일 기준 현재까지 단 한명의 계절근로자도 입국하지 못했다. 단순 계산해보면 올 상반기 농촌에서 최소 27만4680명(3052명×3개월)의 일손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공백의 일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메운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농촌의 인력 부족이 우려되자 지방자치단체·농협과 협력해 전국의 인력중개센터를 219곳으로 확충했다. 지난해 99곳보다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3월19일~6월30일 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유상 인력 중개는 56만43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만1278명)보다 19만3051명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농촌일손돕기도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3월19일~6월30일 일손돕기로 25만2419명이 농촌을 찾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4만9518명)보다 2901명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농협 차원의 일손돕기가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계절근로자 입국 중단으로 발생한 27만4680명 규모의 일손 공백 가운데 19만5952명이 인력중개센터와 일손돕기를 통해 농촌에 유입되면서 농번기에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로도 메우지 못한 7만여명의 공백이 농촌에 미친 파장도 컸다. 사설 인력사무소를 중심으로 일당이 5000~2만원 오른 것이다. 이는 일손이 많이 필요해 사설 인력사무소 의존도가 높은 대농들의 경영비 부담을 특히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합천에서 마늘·양파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사설 인력사무소에도 사람이 없다고 해 일손 구하기에 애를 먹었다”며 “요구하는 일당도 지난해 9만~10만원에서 올해 11만~12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관건은 가을 수확철이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한 데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입국자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하반기도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계절근로자 공백을 메우고자 추진 중인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방문동거 자격(F-1 비자)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농촌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6월까지 신청자는 단 53명에 그쳤다. ‘농업 일자리 연계 단기 귀농교육’을 통한 도시 구직자의 농촌 유입 실적도 80명에 불과하다.

결국 하반기에도 농촌지역 내국인과 일손돕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확기에는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4~6월의 80% 정도 일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상반기 인력중개센터를 대폭 확충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심각한 인력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